한나라당이 미디어관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과 관련,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이라는 것은 직권상정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상정이라는 것은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고 상정이 된 다음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연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그때는 직권 상정이라는 것 뿐 아니라 물리적 충돌까지도 원인이 됐었다”라며 “이번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통외통위하고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를 일축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정을 막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절차 내에서도 충분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법안이 토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 밖에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과 관련,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중재에 나섰다.

문방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 이용경 의원은 이날 국회 구두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에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 뜻대로 표결을 통한 일방통과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뽑아준 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에는 “국회 밖에 논의기구를 설치해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국회 심의과정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양당에 제안점을 제시했다.

그는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관계법은 반드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미디어법의 문방위 상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 토론회를 포함, 여론취합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3개 교섭단체간 미리 합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수결을 고집하며 야당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며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민주적인 입법부 운영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