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다각도의 근본적 쇄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주최로 마련된 ‘MB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MB정부 1년 동안 촛불집회, 용산참사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항상 검찰이 있었다”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종속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지적, 정권의 도구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이같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새정부 들어 보수정권하고 급속하게 밀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검찰이 조금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줬었는데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통치에 유용한 도구로서 검찰을 장악해야 될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많이 기대고 있다”며 “이런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지도 보니 급속하게 검찰이 정치권에 종속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에 민정수석 등 많은 검사들이 파견 돼서 청와대와 검찰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것들이 검찰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대책방안에 대해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적 개혁이 강요가 돼야 검찰이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계, 법죠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와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정권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우선 돼야 한다는 자성이 필요하겠으나 내부개혁이나 반성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