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교수 “운하건설로 국운융성 이루겠다는 말들은 일장춘몽”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첫 돌을 맞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 10명 중 6명(59.7%)은 이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특히 취임 초부터 인사 실패로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구 남발해 빈부갈등을 부채질하는 등 통합리더십에서도 역시 실패해 50%를 상회했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보수논객 이상돈(사진) 중앙대 교수는 22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가 3000국민성공시대, 운하건설로 국운융성하겠다. 두바이신화를 한국에서 이루겠다는 말들은 일장춘몽이 돼 버렸다”며 “대실망이고 걱정스럽다. 기대할 게 있겠느냐”고 혹평했다.

특히 이 교수는 “MB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답습하고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켜 자기 고유지지기반에 의존하는 정치형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교수는 “이 정권은 최소한의 신뢰와 체면을 상실한 정권”이라며 “현인택 원세훈 이달곤 인사 청문회에서 보듯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세금은 낮추고 정부 지출은 늘려서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토건업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김성수 교수는 “효율성과 결과를 너무 중시하다보니 민주성과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반발과 부작용을 방치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주주의 후퇴가 제일 두드러졌다”며 “독단적 국정운영이 민주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불러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바라던 효율적 통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대 권형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통치 스타일이 심하면 ‘보복정치’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권 교수는 “매번 밀어붙이기로 국정운영을 하면서도 그 지나친 행동이 모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기일수록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을 포용하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