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의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허위보고 사례가 밝혀져 학업성취도 평가의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오로지 교사들 요인만 평가하는 학생들과 학교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평등 기능이다”고 각각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성적 조작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고, 채점 방법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학습 결손은 누적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복이 잘 안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손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시험관리 감독과 전문적으로 채점관리를 하고, 학습 결손이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 보조 교사를 투입해 학습 결손을 줄이는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제고사가 아무리 보완책을 한다 해도, 슈퍼맨이라도 폐해와 부작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교육 평가라는 것은 교사들에 의해서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가정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집평가라는 방식으로 학생 6만명을 평가해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1년이 걸렸기 때문에 200만명을 시험 관리하는 전수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안 의원은 “학교와 교장, 선생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성적 부풀리기, 집단 부정 같은 사례들이 무수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표집평가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일제고사를 실시해 성적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교육청별로 점수를 매겨 줄 세우기를 했다”며 미달 학생 지원이라는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서열화 용도로 변질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전수평가를 한다는 것은 계속 예고되고 논의되어 왔던 바”라며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표집평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학습 결손 학생이 많은지는 알기 어렵다”며 재차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