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차 입법전쟁 전장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4일 YTN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국회에 상정하고, 정치권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방위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는 미디어 관계법 6개 조항에 대해 상정하고 논의하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상정 전에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자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입법을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며,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숫자가 많아 수적 우세만을 믿고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법안 심의권을 사회적 논의 기구에 맡긴 전례가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회에서 국회의언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심사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법을 완성 하자는 제안”이라며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 여론에 맡기면 방송법이나 언론법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자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그는 미디어 관계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미 분석의 툴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언론계의 인력 수급이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