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직무이자 의무이다”
민주당 “與, 원내대표 합의문 파괴땐 좌시않을터”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24일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직무이자 의무”라며 김형오 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비,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우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이 상정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이자 의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그는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하다.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당시 민주당 출신 의원들 전부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며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소위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소위가 열리면 쟁점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쟁점법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상정 안 된 쟁점법안이 18개”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모두 상정해 합의처리하도록 하자”고 소속 의원들을 다그쳤다.

이에 맞서 2차 입법전쟁 도화선이 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25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구상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종반에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 끝에 세부적인 지침은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고 오늘부터 비상대기령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이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1·6 원내대표 합의문을 파괴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금 언론악법 등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이것은 정권 홍보용이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명백히 1·6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은 휴전문서가 아니라 종전문서”라며 “이것을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막가파식의 2월 입법전쟁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MB악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18개 민생법안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결사항전 태세다.

실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이 가시화 될 때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상정시도를 막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의원대기령을 내렸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eh “언론관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뉴스와 방송을 재벌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야4당이 온몸을 던져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길은 하나”라며 “야4당과 시민단체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전 국민적 항쟁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책동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