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18)-박기춘, 김태원의원

    정치 / 시민일보 / 2009-02-25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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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일보>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민주 박기춘 의원-“살기 좋은 남양주 꼭 건설하겠다”

    ‘국도 47호선 조기완공’ 시민 5만명 서명… 국토부 승인받아
    공직기관 예산낭비 투명화 일조… 경기도 규제완화 팔걷어

    “시민의 성원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의원이 ‘살기 좋은 남양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보고하는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변화를 거듭하는 남양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 의원의 살기 좋은 남양주 건설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5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도 47호선의 조기완공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받아냈다.

    또 과밀 중, 고교의 이전 때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진관IC~사능IC 구간은 국도 46호선으로 11월 승격돼 이 구간의 2009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4월이면 도농동부터 진건(사릉천)까지 왕숙천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4호선을 진접, 오남까지 연장하기 위해 노원구와 협조하기로 약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예산 확보에도 유달리 신경 써 경춘선 사업예산 3825억원을 확보했고, 계정문제로 2008년 예산이 불용처리 됐던 별내선 전철사업은 15억원의 사업비가 광역철도 계정으로 반영돼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됐다.

    또 남양주 지역 관련 2009년 SOC(도로 및 전철 등) 예산을 전년 대비 42.9% 증가한 7821억800만원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예산으로 93억1600만원, 국지도 98호선(내각~오남) 41억100만원, 국도 47호선의 사업비 394억원을 확보했으며, 중양선 청량리~도농~덕소~원주 복선전철화 사업비 3352억9100만원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 활동으로 공무원의 비양심적 회의 수당 지급 실태를 밝혀내고 경영평가가 저조해도 성과급은 높은 비양심적인 주택공사를 질타하는 등 공직기관의 예산 낭비를 투명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야당을 뛰어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하는 등 경기도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한나라 김태원 의원-주민들 건강지키는 ‘자전거 전도사’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경륜·경정법등 관련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발의·시행… 개발지구 稅부담 줄여

    “덕양구민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의원이 고양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히고 지난 총선 당선 이후부터 실시해 온 활동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김 의원이 그간 고양시 덕양구 발전을 위해 펼쳐온 사업들,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알아봤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교육과학시불부 특별교부금 6억3500만원이 확보돼 교육시설 개선과 잔디운동장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근시간대 버스운행 횟수 확대
    1000번, 1200번, 1900번 등 22대의 버스가 증차됐으며 고양경찰서 앞 출발편, 광역 급행 맞춤버스 4대가 추진됐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실시
    총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2010년 4월 완료를 예정하고 있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이 실시돼 한강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제도 시행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성년자 유괴범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지난 2008년 9월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됐다.

    ▲지방도로 정비예산 확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3년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간 2조5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돼 개발지구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고양장미란체육관(가칭) 건립예산 확보, 행신2동 전선지중화 공사 시행, 화전동 도시가스, 가라뫼사거리 분수공원 완공, 강매역~행신역 산책로 완공 등 서민 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전도사’로 불리는 김 의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경륜ㆍ경정법, 자전거 보험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등의 자전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끈 바 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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