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별다른 성과 거두지못해”… 2월 임시국회서 상정 피력
민주당“언론법 직권상정은 與野 합의 파기”… 강력대응 시사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법안들과 관련, 한나라당은 ‘MB 약법(藥法)’이라며 밀어붙일 태세인 반면, 민주당은 ‘MB 악법(惡法)’이라며 강경 저지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처음부터 야당에게 ‘대화에 응해라,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몇 차례에 걸쳐 종용하는 등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임 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어쨌든 상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 의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많은 기업들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산업 진출에 대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 관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상임위 직권상정 움직임과 관련,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여야 합의서에) 언론 관계법을 2월에 강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한나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대표도 “원래 체온계가 40도 이상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상은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체온계) 눈금 밖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눈금 밖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언론법 직권상정은) 명백한 여야 합의 파기”라며 “한나라당도 그렇게 할 동력도 명분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각 상임위 회의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 현안보고를 받고 여야간 이견이 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과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사찰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납북피해 진상규명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석면피해보상법안 등 총 17개 환경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7개 관련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능력개발 평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교원능력평가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교원평가제가 인사관리와 연계돼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언론법 직권상정은 與野 합의 파기”… 강력대응 시사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법안들과 관련, 한나라당은 ‘MB 약법(藥法)’이라며 밀어붙일 태세인 반면, 민주당은 ‘MB 악법(惡法)’이라며 강경 저지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처음부터 야당에게 ‘대화에 응해라,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몇 차례에 걸쳐 종용하는 등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임 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어쨌든 상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 의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많은 기업들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산업 진출에 대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 관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상임위 직권상정 움직임과 관련,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여야 합의서에) 언론 관계법을 2월에 강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한나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대표도 “원래 체온계가 40도 이상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상은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체온계) 눈금 밖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눈금 밖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언론법 직권상정은) 명백한 여야 합의 파기”라며 “한나라당도 그렇게 할 동력도 명분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각 상임위 회의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 현안보고를 받고 여야간 이견이 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과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사찰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납북피해 진상규명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석면피해보상법안 등 총 17개 환경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7개 관련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능력개발 평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교원능력평가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교원평가제가 인사관리와 연계돼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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