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이 당초 계획인 3월보다 더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토공을 통합해 오는 10월 출범하기로 한 통합공사도 사실상 제때 출범하기가 어려워졌다.
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시국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 중 시행을 목표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은 곧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상정된 다른 안건만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대상에 오를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논의가 된다 해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야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라도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면 당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통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다음달 시행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만약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4월에야 다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시행시기도 그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통합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 및 본사 이전 문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도 사실상 당초 목표인 10월까지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토공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발의해 당초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 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법안 통과부터 4개월이나 미뤄지는 만큼, 통합 과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주·토공 통합시 조직 업무 개편 등에 대한 용역을 미리 외부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토공 양 공사끼리도 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설립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조직 통합 및 회계정리작업 등 여러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0월에 통합공사가 출범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통합 일정을 서두르면 통합공사 출범 시기는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위는 이날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