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정보위등 개의 원천봉쇄로 대부분 무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의 언론관계법 기습상정으로 26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들이 곳곳에서 파행을 빚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사태의 진원지인 문방위는 이날 민주당의 무기한 점거 농성으로 아예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방위원장실에 따로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벌였으나, 악화되는 여론에 전전긍긍할 뿐 아직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처리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곳에서 무기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제2의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대신 민주당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올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라 이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이 개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 오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협의를 열어 한미FTA비준동의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통상절차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먼저 개최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회의 시작 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회의를 열지 말라”며 변웅전 위원장을 막아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소속 변 위원장은 “여야가 오손도손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한 번 여야가 조율하라”고 한나라당의 일방독주 형태를 비난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해 버리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남아 회의 시작을 기다렸으나 결국 변 위원장이 돌아오지 않자 모두 해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위도 민주당이 회의실 출입문을 통제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민주당은 정보위가 여야 간사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사국으로 넘긴데 대해 최병국 정보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몸으로 막았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자고 했지만 최 위원장이 거부했다”며 “우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상임위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위의 ‘뇌관’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위원회도 이날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회의 거부로 산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철국 의원은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기습상정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만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외부적 여건이 어떻든 상임위 본연의 임무를 하는게 우리의 책무”라고 반대했으나, 정장선 지경위원장이 “더 이상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교과위와 정무위도 민주당의 반발로 열리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된 기획재정위도 취소됐다.

국토해양위가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를 들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