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쟁점법안 수정안은 또 한번 국민 속이는 행위”

    정치 / 시민일보 / 2009-03-03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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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지상파 방송 자체 위협”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거듭되는 국회 파행을 막고자 한발씩 물러나며 쟁점법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보면서 일부야당과 언론노조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재벌과 신문의 지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수정안에 대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평가하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서 방송뉴스를 하는 것은 재벌방송하고 똑같다”고 맹비난했다.

    정부여당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대기업 지분을 일부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새롭게 발전되는 뉴미디어 부문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대기업에 그대로 허용할 경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결국 지상파보다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마치 KBS, SBS 진출을 금지하고 지분을 조금 낮춤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100일 동안 설치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고 자문기구 성격이 돼서 논의되는 내용이 법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사회적 논의기구)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여야 합의 결과는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이 동원돼서 소수야당을 압박한 결과라며, “이런 잘못된 정부 정책을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촛불의 주역이 돼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해 자신이 그날 현장에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봤다며 “(범인은)걸음걸이도 불편한 70세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이고 경위 7~8명이 현장에 있어 옷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즉각 제지했다. 눈을 후벼 팠다거나 5~6명이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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