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이 세계시장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그린카 지원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그린카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세계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 개발 및 내수 보급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은 일본 등 세계시장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국내 보급도 매우 낮아 미래자동차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첨단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자동차산업 및 국가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정부정책이었다면 이번 법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정책이 보완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송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송 최고위원은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통행료와 지하철환승 주차료의 감면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으며 “최근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은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 발의 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