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국회, 직제개편안등 빨리 처리해달라”

    정치 / 시민일보 / 2009-03-09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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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조직개편 정지돼 직원사기 저하돼”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업무해태로 인해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위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운영위는 조속히 직제개편안과 인사동의안 등을 처리해줄 것”이라며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시켜 본연의 업무를 미루는 것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사무처 직제 전부개정 규칙안’ 등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입법조사처장(차관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임종훈 홍익대교수를 추천했으나 운영위가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40여일이 되도록 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 각 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 규칙안 역시 운영위가 처리하지 않아 거의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이 정지돼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지난 1월6일 ‘법제실의 법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입법 지원 인력 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직제전부개정 규칙안을 제출했고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각각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대변인제 신설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역시 지난 1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변인이 내정됐으나 후속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실질적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각 기관 직제개정 규칙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이라며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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