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편법 개입 개연성… 市 감사결과 의심할 부분 많다”



지난 양천구청 횡령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 비리를 폭로했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용산구청 횡령사건에 대해 “복지지원금 횡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이어 서울시 자체 특별감사에서 용산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용산구청 횡령사건은 ▲‘부풀리기’ 및 ‘가족계좌 연계’ 수법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 ▲2005년 횡령사실이 적발됐으나 구청내에서 한동안 은폐돼 왔다는 점 등에서 양천구청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허술한 행정 시스템과 상급자의 무능 혹은 직무태만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감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전체조사 대상 계좌의 0.5%인 13만5988개의 계좌가 수혜자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입력오류, 수혜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가족 대리 수령)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리나 편법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공금횡령 또는 유용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가 188계좌 발견됐고,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미지급됐거나 이중 지급된 경우라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리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는 국민의 적극적 권리’라는 인식 부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부재, 허술한 행정시스템 등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횡령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의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의혹 해소와 복지행정 발전을 위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감사청구 결의안을 제출할 의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요구한 감사 범위 및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25개 구청의 사회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 7개 분야 2개 사업의 정상적 집행여부 ▲기 적발된 횡령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 해명 ▲서울시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기준 및 행정처리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및 행정적 책임소재 규명 ▲이번 서울시 감사 절차와 과정, 내용에 대한 재확인 등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차제에 투명하고 엄정한 사회복지 지원금 지원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전폭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에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복지행정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