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ㆍ용산구청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서울시의 자치구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주만에 뚝딱 해치운 서울시 자치구 특별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산구청건 건진 것이 용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단 2주 동안 만에 23개 구청의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것과 그동안 복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과 복지시설간 유착으로 각종비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제껏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곽 의원은 최근 용산구청 횡령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 당사자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며 2003년 6월2일부터 2005년 11월18일까지 횡령한 것으로 날짜가 적시돼 있는데 2005년 10월20일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발각됐고 같은 해 11월2일 1차 변제 후 횡령날짜는 11월18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령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인 다음 해 3월까지도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서울시는 감사결과 보고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무려 13만5988 계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의 횡령이 발생해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 정기 감사 실시’, ‘1인 지급 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 개선’, ‘모든 보조금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 등 세 가지 사항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