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일보>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민주 백재현 의원-서민중심법안 만드는 ‘서민경제전문가’
전·월세금 年 500만원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시·군 행정구역의 50%이상 GB 물류창고·도시형공장 건설 가능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경제전문가’라 불리는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백 의원은 아파트 관리용역과 청소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감면을 관철시켰고 중소기업,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세 부담경감에 앞장서는 등 서민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백 의원이 서민들을 위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2011년까지 늘리고 면제대상에 청소용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전·월세 자금 연간 500만원을 소득공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올해 통과될 예정이며,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에 한해 물류 창고, 환경오염이 덜한 도시형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유가시대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외에도 백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8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제전문가다운 정책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백 의원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제도 개선에도 매진,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 연간 27만원 경감 ▲교육비 공제액 확대(대학생 700만원→900만원, 초중고 200만원→300만원) ▲자영업자 부가세부담 완화(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8%,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2→2.6%) ▲무주택 근로자 주택 관련 자금 소득공제 확대(1000만원→1500만원)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완화(13→11%) 등을 이뤄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목감천 생태하천 정화사업비로 21억원, 서남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9억3000만원,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 등 예산확보에 주력했으며, 광명 뉴타운 일환으로 수변공원, 능선복원 숲, 중심멀티가로, 연계녹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한나라 박순자 의원-자애로운 마음으로 ‘희망의 정치’ 실천
신안산선 노선타당성연구 미흡 정부에 “재검토 해달라” 요청
화정천 생태하천조성 중요성 역설 사업비 7억5000만원→30억 늘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안산시민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자애로운 마음, 강한 추진력’에서 나오는 희망의 정치,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좋은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정보고서를 통해 그간 안산시 발전을 위해 실시해온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신안산선 유치 추진
박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노선타당성 연구가 안산발전 방안에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 국가재정법 제 50조에 의거해 정부의 타당성 연구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선 지하화
총 사업비 2조3799억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제3섹터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심공원 조성과 주방복합 시설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안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 지난 11월3일 안산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이 해제됐다.
▲화정천 생태하천 예산 증액
7억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 화정천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재건축
고잔 1동 연립1단지 재건축 기본계획이 추진단계에 이르렀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고잔 2동 1ㆍ2단지와 초지동 4단지가 조합설립 단계에 와 있다.
▲안산 돔경기장 건립 추진
단원구 초지동에 약 1조37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대건설, 한국야구위원회 컨소시움으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07년 5월15일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오는 2013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반월공단, 시화공단 리모델링’, ‘고잔역 엘리베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전국 최초 먹거리인증 직거래판매장 예산 확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민주 백재현 의원-서민중심법안 만드는 ‘서민경제전문가’
전·월세금 年 500만원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시·군 행정구역의 50%이상 GB 물류창고·도시형공장 건설 가능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경제전문가’라 불리는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백 의원은 아파트 관리용역과 청소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감면을 관철시켰고 중소기업,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세 부담경감에 앞장서는 등 서민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백 의원이 서민들을 위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2011년까지 늘리고 면제대상에 청소용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전·월세 자금 연간 500만원을 소득공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올해 통과될 예정이며,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에 한해 물류 창고, 환경오염이 덜한 도시형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유가시대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외에도 백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8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제전문가다운 정책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백 의원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제도 개선에도 매진,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 연간 27만원 경감 ▲교육비 공제액 확대(대학생 700만원→900만원, 초중고 200만원→300만원) ▲자영업자 부가세부담 완화(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8%,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2→2.6%) ▲무주택 근로자 주택 관련 자금 소득공제 확대(1000만원→1500만원)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완화(13→11%) 등을 이뤄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목감천 생태하천 정화사업비로 21억원, 서남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9억3000만원,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 등 예산확보에 주력했으며, 광명 뉴타운 일환으로 수변공원, 능선복원 숲, 중심멀티가로, 연계녹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한나라 박순자 의원-자애로운 마음으로 ‘희망의 정치’ 실천
신안산선 노선타당성연구 미흡 정부에 “재검토 해달라” 요청
화정천 생태하천조성 중요성 역설 사업비 7억5000만원→30억 늘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안산시민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자애로운 마음, 강한 추진력’에서 나오는 희망의 정치,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좋은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정보고서를 통해 그간 안산시 발전을 위해 실시해온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신안산선 유치 추진
박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노선타당성 연구가 안산발전 방안에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 국가재정법 제 50조에 의거해 정부의 타당성 연구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선 지하화
총 사업비 2조3799억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제3섹터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심공원 조성과 주방복합 시설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안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 지난 11월3일 안산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이 해제됐다.
▲화정천 생태하천 예산 증액
7억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 화정천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재건축
고잔 1동 연립1단지 재건축 기본계획이 추진단계에 이르렀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고잔 2동 1ㆍ2단지와 초지동 4단지가 조합설립 단계에 와 있다.
▲안산 돔경기장 건립 추진
단원구 초지동에 약 1조37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대건설, 한국야구위원회 컨소시움으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07년 5월15일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오는 2013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반월공단, 시화공단 리모델링’, ‘고잔역 엘리베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전국 최초 먹거리인증 직거래판매장 예산 확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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