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는 경인운하 추진 절대 안 돼”

    정치 / 시민일보 / 2009-03-12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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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덕, “경인운하 검증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 위상으로 구성하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인운하 검증위원회’에 대해 “국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게) 여야 동수의 검증위원회 구성 제안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12일 정책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노동당은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SOC 토건사업의 대표사업이 바로 경인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운하에 대한 검증은 바로 건설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이다”라며 경제와 환경에 큰 파장을 주는 국책사업들이 객관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사업별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토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변형시키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것은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못한 민주당에게도 있다”며 민주당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회의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활동에 주의하며 착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검증과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경인운하는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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