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여당에서는 ‘슈퍼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며 30조원에 이르는 추경편성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슈퍼추경은 국민들의 슈퍼채무로 돌아온다”며 “반드시 서민추경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연말 국회파행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나라적정을 했던 한나라당이 슈퍼추경의 재원을 모두 나라 빚으로 충당해 국가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어질 대외신인도 하락에 무신경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을 알면서도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연말 예산과 관련해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예측하기에 30조 슈퍼추경이냐는 질문에 아직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정부여당이 추경의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서민일자리 만드는데 국한되어야 한다”며 추경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 긴급구제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스마트 추경을 해야 한다”며 “서민에 대한 긴급구제에 한해 추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채발행과 관련,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감세하도록 한 부분을 유예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정책논평을 통해 슈퍼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