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메이트제등 교육자치-행정자치 통합선거제 필요
올 상반기 중 국회가 결단해야… 그것이 국회의 사명”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당선 순간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교육수장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17대 전임국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도입한 제도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라며 “제도 자체가 교육수장의 도덕성과 법치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뽑혀지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교육선진국들 중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없으며 특히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자격요건들로 인해 교육계에 오래 몸담아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밖에 모르는 후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선거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 같이 후원회제도도 없다”며 “이렇게 되니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몇 개 지역은 엄청난 선거관리비용을 들여 교육감을 뽑았는데 교육감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부도덕한 교육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내년 4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을 새롭게 뽑는데 어떤 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교육수장을 뽑는 제도인지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돼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제, 후보자 간의 연대 등의 어떤 형태든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바꾸는 문제부터 러닝메이트제를 허용하는 것 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교육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교육계분들의 공감대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국회가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