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대국대과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는 기류가 엿보이자 일부 국회의원과 장애인 관련 42개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및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의 ‘장애인 죽이기 정책’의 ‘행정적 폭거’”라며 “차라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없애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익증진 업무를 불필요한 일 혹은 규제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이고,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차법에 발맞춰 생긴 신생과로 현재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 운영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이들은 “장차법은 정부, 장애인계, 학계, 언론계 등 관련 사회적 주체들간의 수많은 토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장차법에 의해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우리나라의 인권선진국 진입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으로 여겨져 왔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거’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반인간적 행태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을 규탄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