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추경, 사람·일자리에 100% 투자해야”

    정치 / 시민일보 / 2009-03-15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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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에 쓰면 20%밖에 일자리효과 못내”
    창조한국당 문국현(사진) 대표는 지난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낭비성 많고, 준비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며 “고정자산이나 설비투자가 아닌 100% 사람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토목, 건축이나 이런 쪽에 돈을 쓰다 보면 같은 돈의 20%밖에 일자리 효과를 못 낸다”며 “지금처럼 일자리와 혁신이 절박하고 일부 서비스직의 개발이 필요할 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토목, 건축 프로젝트가 상당부분 정경유착의 원천지이고, 정비 사업을 계기로 대운하로 가려한다는 것이 문 대표의 주장이다.

    문 대표는 최근 박영준 국무차장이 4대강을 정비하면 중국으로부터 1000만명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한보다 100배가 더 크다. 중국이 우리보다 볼 게 많다”며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토건중심 거품경제를 사람중심, 지식경제로 합의만 해 나가면 일자리를 500만개 늘릴 수 있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의 기회로 삼아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표는 정부의 ‘임금 삭감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건비 삭감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동기부여하고는 거리가 멀다”며 고통분담만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긴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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