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범죄, 3년간 852명 입건… ‘수뢰’ 최다


공무원 복지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조사결과 국민 약 60%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패인식도 결과보고서’, ‘공무원 직무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2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패 수준을 물었는데 응답자 중 57.1%가 ‘부패하다’고 답했으며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70%가량이 부패하지 않다고 답해 국민적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일반국민은 ‘알선 및 청탁(33.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품수수(18.0%)’, ‘공금횡령(15.2%)’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알선 및 청탁(29.7%)’과 ‘접대 및 향응(29.0%)’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꼽았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입건된 공무원은 총 852명으로 그 중 금품수수로 입건된 공무원은 488명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57.2%를 차지했으며 업무상 횡령은 143명(16.8%)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입건된 852명 중 72명(8.5%)은 구속됐고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58명, 업무상횡령 10명, 직무유기 3명, 직권남용 1명이 각각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검찰, 국민 권익위원회 등에서 파악한 공무원 범죄현황을 더하면 그 수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임 의원은 “공무원에 의한 범죄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전에 부패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각 부처 등에서 제각각 시행되는 부패방지 노력이 감사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자칫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형식의 ‘부패척결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