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일보>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정부 정책’ 꼼꼼히 따져 과감히 질책
정부 ‘사이버모독죄’ 일방적 추진…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출
건설경기부양만 몰두 방식 지적… IT집중투자 패러다임 전환 촉구
“처음 국회에 입성하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방송통신전문가로 인터넷 정책방향을 제시한 창조한국당 이용경(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활발한 입법발의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인터넷에 관련된 방송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이버 모독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꼼꼼한 지적과 더불어 지난해 11월7일에는 포털글 임의조치(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위기 대처 방식을 질책하고 IT, SW에 집중투자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납부하는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방송통신산업발전에 재투자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속한 설립 방침을 이끌어 냈으며, 미국FCC의 사례를 정책발간집으로 발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방겸영 논의의 절차를 제시했다.
또 38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결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으며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융합시대 IT기업육성을 논의하고, 방통융합시장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러한 이 의원은 활약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대변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신방겸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작권영역의 피해 규모는 날로 느는 것에 비해 기초적인 통계 및 해외사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문화부를 질책했으며, 정부가 방송광고시장을 키우겠다며 논의 중인 민영미디어렙도입과 관련해서는 광고시장이 경쟁체제가 될시 광고대행업체만 좋을 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유물 35만여점이 미인수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인계유물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민주당 전현희 의원-자만않고 중산층·서민정책 추진 힘써
식품위생법·건강보험법 개정안등 발의 법안 6개월간 총 72건 달해
작년 국감때 모범적 태도 보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해
“결코 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더욱 낮은 곳에서 더욱 섬기며 일하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은 갓 시작한 초선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민생법안 발의, 중산층ㆍ서민정책 추진 등 활발한 활동으로 6개월을 채워왔다고 자평했다.
보고서를 통해 그간 전 의원이 실시해온 의정활동 사항들을 알아봤다.
우선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발의한 법안으로는 식품 이물질 발견시 해당기업의 식약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의사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노인 틀니와 전국민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개인건강정보보호법’ 등 대표발의 10건을 포함, 총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또한 이같은 법안 발의를 위해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의 세미나ㆍ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제63차 UN총회 IPU에 한국대표로 참석, 세계식량위기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노력을 설명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고 인도주의적 진료를 실천하는 그린닥터스를 후원하면서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한미 우호증진과 한미 FTA 대책을 모색하며 21세기 발전적 한미관계 구축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정책질의, 모범적인 국감태도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그는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노인 틀니 지원, 전국민 스켈링 검토’, ‘붕어빵 진료 양산하는 요양급여 기준 개선 검토’,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정부 정책’ 꼼꼼히 따져 과감히 질책
정부 ‘사이버모독죄’ 일방적 추진…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출
건설경기부양만 몰두 방식 지적… IT집중투자 패러다임 전환 촉구
“처음 국회에 입성하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방송통신전문가로 인터넷 정책방향을 제시한 창조한국당 이용경(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활발한 입법발의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인터넷에 관련된 방송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이버 모독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꼼꼼한 지적과 더불어 지난해 11월7일에는 포털글 임의조치(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위기 대처 방식을 질책하고 IT, SW에 집중투자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납부하는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방송통신산업발전에 재투자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속한 설립 방침을 이끌어 냈으며, 미국FCC의 사례를 정책발간집으로 발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방겸영 논의의 절차를 제시했다.
또 38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결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으며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융합시대 IT기업육성을 논의하고, 방통융합시장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러한 이 의원은 활약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대변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신방겸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작권영역의 피해 규모는 날로 느는 것에 비해 기초적인 통계 및 해외사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문화부를 질책했으며, 정부가 방송광고시장을 키우겠다며 논의 중인 민영미디어렙도입과 관련해서는 광고시장이 경쟁체제가 될시 광고대행업체만 좋을 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유물 35만여점이 미인수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인계유물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민주당 전현희 의원-자만않고 중산층·서민정책 추진 힘써
식품위생법·건강보험법 개정안등 발의 법안 6개월간 총 72건 달해
작년 국감때 모범적 태도 보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해
“결코 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더욱 낮은 곳에서 더욱 섬기며 일하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은 갓 시작한 초선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민생법안 발의, 중산층ㆍ서민정책 추진 등 활발한 활동으로 6개월을 채워왔다고 자평했다.
보고서를 통해 그간 전 의원이 실시해온 의정활동 사항들을 알아봤다.
우선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발의한 법안으로는 식품 이물질 발견시 해당기업의 식약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의사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노인 틀니와 전국민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개인건강정보보호법’ 등 대표발의 10건을 포함, 총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또한 이같은 법안 발의를 위해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의 세미나ㆍ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제63차 UN총회 IPU에 한국대표로 참석, 세계식량위기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노력을 설명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고 인도주의적 진료를 실천하는 그린닥터스를 후원하면서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한미 우호증진과 한미 FTA 대책을 모색하며 21세기 발전적 한미관계 구축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정책질의, 모범적인 국감태도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그는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노인 틀니 지원, 전국민 스켈링 검토’, ‘붕어빵 진료 양산하는 요양급여 기준 개선 검토’,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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