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원내대표간 합의’ 낡은관행 깨자”

    정치 / 시민일보 / 2009-03-16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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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없는 국회 제도개혁 절실…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해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원내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국회 운영상의 문제를 두고 파격적인 정치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에서 정치개혁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사진)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국회에 대한 불신, 혐오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여야간 싸움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식, 행태 뿐 아니라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법 상으로는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라는 내용이 없고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논의를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에 논의를 맡겨두면 처리되지 못할 것이 없다”며 “원내대표들간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낡은 관행을 깨야만 여야간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임위 위원장 선거에 대해 “정당은 상임위원만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게 한다면 위원장 자리다툼 때문에 국회 자체가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강제적 당론에 대해 “지금 국회법에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제하며 “당이 강제적 당론을 정해 국회의원들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명시적으로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해 두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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