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소장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의 간사, 김성식 의원은 18일 국회제도와 정당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당공천도 상향식으로 개혁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제도도 좀 바꾸고, 국회를 옥죄고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정당의 부분도 좀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야당은 상정자체를 막고 여당은 법안 내용이나 정책방향을 담론화해서 그냥 쭉 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충돌이 계속 벌어졌다”면서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상임위원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정당 차원에서는 무조건 당론으로 밀고 가려고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맡겨 놓고, 정 안 되면 특수 사안에 관해서만 당 차원에서 개입하는 즉 강제적 당론제도는 없애고 궁극적 당론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당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운영과 관련, “지금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의안을 상정할 때부터 여야가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는 상태다. 이런 것이 때론 야당에 의해서는 의안 상정 자체부터 제동을 걸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여당의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의안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안은 상정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토론 속에 법안 처리절차가 완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나 정책 청문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월 달과 8월 달을 제외해 놓고는 매월 국회를 열돼 그 국회가 캘린더 식으로 무엇을 주로 다루는 국회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상시국회 도입 문제와 관련,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정만 되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전제로 해서만 법안처리과정의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간에 해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원내대표단이 나설 수 있는 법안조정절차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당개혁과 관련해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천제도가 상향식으로 개혁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또 국고보조금도 정당별 배분에서 의원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 문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