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대비 출생비 지역격차 최대 15배

    정치 / 시민일보 / 2009-03-18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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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 의원 “지역별 상황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절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사망대비 출생 비율’의 편차가 최대 1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초로 전국 232개 시·군·구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 발표했다.

    18일 임 의원에 따르면 사망대비출생비는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운 미래의 지역 인구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6.1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동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예천, 경북 영양, 경북 의성, 경북 청도, 경북 군위, 경남 남해, 전남 고흥, 충북 괴산 등 8곳으로 1명 사망시 0.4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대비출생비가 1 이하인 곳은 총 80개 지역으로 이러한 인구 감소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자료 분석 결과,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격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0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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