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800조원, 신용소외자 800만명, 실업자 100만명 육박 등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과 서민 금융 대란이 경제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예산을 발표,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9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기 전에 정책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 뒤, 23조원 규모의 ‘서민 지원 추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추경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그간의 정부 정책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틈타 기득권층과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경은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규모 먼저 정해놓고 꿰맞추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처럼 토목공사를 벌이는 식으로는 서민의 삶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실업과 신규취업감소에 대한 대책 6조5000억원, 10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대책으로 3조5000억원, 농업분야지원 3조원, 빈곤층 복지지원확대를 위해 4조원, 경제위기 장학금 지원에 3조원, 종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원 확충에 2조8000억원 등 총 23조원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권층 감세에 따라 올해에만 13.5조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감세만 연기하거나 취소해도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