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가 각각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적정한 시기”, “무모한 발상”이라며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안보에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PSI 전면참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핵개발 관계, 미사일 관계 등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며 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왜이리 무모한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발상과 조치를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라 하는 것은 영공 또는 영해를 통과하고 있는 화물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량살상무기 등 부품을 싣고 간다는 의혹이 있을 때 차단해서 검색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남북한 해운합의서에 의해서도 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진하 의원은 “물론 남북해운합의서라는 게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법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PSI 가입은 북한만 상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확산 운동의 하나인데 북한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위배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걸 방조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이는 북한이 그런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우리는 눈감아주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PSI라는 것이 북한에서 생산된 대량살상무기를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에서 무기 제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PSI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 핵무기나 인공위성 발사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SI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국제적 테러방지를 위해 구상된 것인데 전 세계 국가가 다 가입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안보도 지금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가입해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 명분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진하 의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게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내에서만 만드는 것은 괜찮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 공해상을 차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에서는 PSI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말로는 대화를 한다 하면서도 행동이나 정책으로는 대화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정책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자존심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 우월한 입장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망나니 동생을 다루듯 달래면서 데리고 가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라며 “한반도의 정세와 긴장이 완화가 안 되고 평화가 정착이 안 되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갈수록 더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