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사진) 대표는 2일 한-EU FTA 최종타결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헌법으로 부여받고 있는 국회에도 전혀 의논도 협의도 없었다”며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는 밀실협상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심대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EU FTA가 성사될 경우 낙농분야의 피해가 연간 약 1028억원, 양돈분야는 전체 생산액의 1/10에 해당하는 4200억원, 수산분야 연간 약 403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강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국회에서 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무관심과 직무유기적 자세’를 자책하며 “급기야 농민단체들하고 동료의원들을 조직화해서 기자회견식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대로 진행되면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업분야 대신 자동차와 제조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공산품 수출 좀해서 경제성장, 돈벌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조건이자 절대자원과 같은 식량주권을 다 내주는 일방적 행보는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을 보는 시각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면서 “이 정권이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농업을 그냥 사장시키는 기조로 갈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강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는 밀실협상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심대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EU FTA가 성사될 경우 낙농분야의 피해가 연간 약 1028억원, 양돈분야는 전체 생산액의 1/10에 해당하는 4200억원, 수산분야 연간 약 403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강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국회에서 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무관심과 직무유기적 자세’를 자책하며 “급기야 농민단체들하고 동료의원들을 조직화해서 기자회견식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대로 진행되면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업분야 대신 자동차와 제조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공산품 수출 좀해서 경제성장, 돈벌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조건이자 절대자원과 같은 식량주권을 다 내주는 일방적 행보는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을 보는 시각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면서 “이 정권이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농업을 그냥 사장시키는 기조로 갈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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