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해 적자운영 중인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코레일이 아닌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사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패한 민자 철도사업에 대한 책임은 출자자인 건설사와 이를 승인한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며 “부실 공항철도를 적자투성이 코레일에 떠넘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합리화 대책’을 수립, 인천공항철도에 출자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 지분 88.8%(출자액 8276억원)을 코레일이 인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출자지분을 정부가 매입하고 운영을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코레일에 민간출자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다면 정부 재정부담 최소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운영수입보장을 통해 코레일의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의하면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정부에서 그 미달분을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보전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승객수요예측이 크게 부풀려져 막대한 국민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당초 승객수요예측의 6~7%에 불과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에 출자한 건설사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융권 및 연기금 등에 지분을 매각하고 운영수입보장률을 현재의 90%에서 85.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설사들의 자금재조달 신청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운영수입보장률을 85.3%가 아닌 71%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마련, 코레일이 건설사를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난 3월31일부터 건설사 및 코레일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운영수입보장률이 정부의 공항철도 합리화 대책과 같이 58% 수준의 낮은 운영수입보장률로 코레일이 인수할 경우 정부로부터 적정한 운영수입보장을 받기 어렵다”며 “현재의 공항철도 경영상태가 지속될 경우 코레일은 손실이 불가피해져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부실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출자지분을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고 코레일에서 인수하도록 한다면 협상과정을 통해 민간출자지분 매입가를 실비투자수준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결정해 코레일의 부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항철도와 수도권 지하철이 연계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적잖은데 환승에 따른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2010년말 완공예정인 김포공항~서울역간 2단계 구간 개통 일정을 앞당겨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