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권한 집중된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17대 대선을 전후해 오랫동안 논란을 낳았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9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4년 중임제로 전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개헌논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시기인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 때 대통령임기를 4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임기로 해서 (중임제로)바꾸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역시 지난 6일 “단임제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이 조기레임덕에 빠지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지금의 대통령제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요소를 접목·가미한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속에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야가 합의하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논의를 하려면 올해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 이낙연 의원)와 거버넌스21클럽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선진헌법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과 정부형태가 초래한 국정난맥상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형 이원정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제를 실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며 사실상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개헌의 방향은 어떤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삼권분립 체제가 더 명백해져야 한다”며 “권력구조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한 현행 헌법이 탄생한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한 식물 대통령, 정부와 국회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인한 국정난맥과 정치적 갈등 등 반복되는 정치의 비효율이 문제라는 것.

실제 <서울신문>이 신년 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과반수인 60.6%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1.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이 ‘다소 필요하다’(48.9%)는 의견이 ‘매우 필요하다’(11.7%)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반면 ‘다소 불필요하다’(13.6%)는 의견은 ‘전혀 불필요하다’(8.1%)는 의견의 2배에도 못 미쳤다.

특히 국민들은 우리 헌법에서 중점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 권력구조를 꼽았다.

응답자의 44.8%가 개헌을 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시기에 대해서는 2009년이 적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