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삼불정책을 유지하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서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초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5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결국 공교육을 강화 해야 된다”라며 원론적인 대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40만 교원을 계획의 주체로 보는 그런 철학과 정책이 나와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0시 이후 학원 과외 금지 같은 단기적인 해결 방안에 조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 길게 보는 교육이 학생에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마련 중인 학원교습시간 감축 대책안에 대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단속을 하고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음성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탈규제, 규제완화와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시장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파라치’로 불리우는 신고포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당분간 반짝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감동이다”며 “현장을 정확히 알고 충분한 공개적 논의를 거쳐야지 특정인이 주도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청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되고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