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그간 신중을 기하며 고심해왔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핵실험 강행 등 도를 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경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여 무력도발 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찬성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윤 대변인은 “WMD 확산 차단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합의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면서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우라늄 핵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PSI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국제사회와의 평화 안보 공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된 PSI 전면 참여 연기로 실추된 국가위상과 국가 신인도, 그리고 잃어버린 국제 공조의 실책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뼈아픈 경험”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다”고 정부의 늑장 선언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 갖는 허구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새로이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PSI 참여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정부를 질책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PSI 전면 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천정배 의원 역시 뜻을 같이 했다.

천 의원은 남북간 긴장관계가 극히 고조될 것을 우려하며, 대북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실천을 위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상현 대변인은 “일부 정당들의 PSI 참여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윤 대변인은 “그간 북한정권의 위협에 굴복해 WMD 개발을 방조해온 것도 모자라, 확산위기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마저 방해하려는 것은 북한의 ‘가짜평화’에 현혹된 무지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