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구청장의 거침없는 다음 행보는 재건축 연한 조정을 위한 샅바 싸움.”
이는 지난 21일 공릉동에 50층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축하하는 강북 주민들이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남긴 글의 일부분이다.
실제 공릉동에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들어서기까지는 이 구청장의 ‘뚝심’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지난 해 11월 20일 서울 노원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릉동 670-5번지 일대에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빌딩 들어선다’는 내용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시 발표 된 내용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도 안한 것이었다, 다만 노원구가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문의가 잇따랐고, 구는 불가피하게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구 관계자는 2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제 2금융 위기로 국가경제가 침체되어가는 상황이고, 특히 고층 빌딩이 들어설 이 지역은 현재의 북부 법조단지가 내년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하게 되어있어 지역경제가 슬럼화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근 법조단지에 민간으로부터 주상복합빌딩 건립 제안이 들어오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반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상업지역임에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이곳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당초 72m인 것을 층고를 55층 210m로 높이는 한편 교육특구임을 감안, 교육시설의 용도를 추가해 역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노근 구청장의 이런 생각은 출발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시가 난데없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해명기사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러한 시의 민감한 반응은 아주 해괴한 짓이다. 구청장의 법적 고유권한을 판결(구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후 위원회 심의 결정)도 나기 전에 서기가 결과를 미리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안 된다는 식의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아마도 칼자루 쥔 서울시와 상의 없이 보도한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노원구는 당일 즉시 서울시 해명자료를 입수,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와 노원구, 즉 큰집과 작은집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 3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별로 들쑥날쑥인 재건축 연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때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구 관계자는 “당초 이 구청장은 서울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할 계획을 갖고 한달 전부터 브리핑 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서울시 언론과에서는 일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을 미루었다”며 “어떤 때는 ‘이날 하라’고 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저날 하라’고 하는 등 ‘왔다갔다’하며 브리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정을 잡았으나 이마저도 못하게 온갖 방해해 결국 브리핑 몇 시간 전 취소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 한 것은 이노근 구청장이 한방 터트릴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다”며 “이렇듯 서울시는 자치 구청장의 정당한 법적 행위까지 민감하게 대응하며 노원구를 압박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이 구청장이 준비했던 브리핑에는 “제2금융위기가 오자 서울시와 정부는 경기부양일환으로 강남편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북에도 이에 상응하는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건설(112층),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그린게이트웨이(114층),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국제컨벤션콤플렉스(121층), 한강르네상스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50~80층), 강남 - 도심간 직통지하철(12분대) 건설,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확정 및 임대주택 축소 검토,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및 양도세 감면 종부세 과세 완화 등의 굵직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강남편중 쏠림 기획개발”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즉 20년 이상으로 법에 정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최장 40년으로 조례에 정함으로써 사실상 강북권 재건축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
따라서 이구청장이 이번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초선의 이노근 구청장은 싸움꾼으로 불리며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과연 그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창하며 빼든 카드인 재건축 20년 완화 문제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구청장은 그간 여권대란, 복지분담비, 공동세,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을 개선하는 데 광역이나 중앙정부 조차하기 힘든 일들을 앞장서 관철시키는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이는 지난 21일 공릉동에 50층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축하하는 강북 주민들이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남긴 글의 일부분이다.
실제 공릉동에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들어서기까지는 이 구청장의 ‘뚝심’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지난 해 11월 20일 서울 노원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릉동 670-5번지 일대에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빌딩 들어선다’는 내용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시 발표 된 내용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도 안한 것이었다, 다만 노원구가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문의가 잇따랐고, 구는 불가피하게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구 관계자는 2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제 2금융 위기로 국가경제가 침체되어가는 상황이고, 특히 고층 빌딩이 들어설 이 지역은 현재의 북부 법조단지가 내년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하게 되어있어 지역경제가 슬럼화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근 법조단지에 민간으로부터 주상복합빌딩 건립 제안이 들어오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반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상업지역임에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이곳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당초 72m인 것을 층고를 55층 210m로 높이는 한편 교육특구임을 감안, 교육시설의 용도를 추가해 역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노근 구청장의 이런 생각은 출발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시가 난데없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해명기사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러한 시의 민감한 반응은 아주 해괴한 짓이다. 구청장의 법적 고유권한을 판결(구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후 위원회 심의 결정)도 나기 전에 서기가 결과를 미리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안 된다는 식의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아마도 칼자루 쥔 서울시와 상의 없이 보도한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노원구는 당일 즉시 서울시 해명자료를 입수,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와 노원구, 즉 큰집과 작은집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 3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별로 들쑥날쑥인 재건축 연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때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구 관계자는 “당초 이 구청장은 서울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할 계획을 갖고 한달 전부터 브리핑 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서울시 언론과에서는 일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을 미루었다”며 “어떤 때는 ‘이날 하라’고 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저날 하라’고 하는 등 ‘왔다갔다’하며 브리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정을 잡았으나 이마저도 못하게 온갖 방해해 결국 브리핑 몇 시간 전 취소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 한 것은 이노근 구청장이 한방 터트릴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다”며 “이렇듯 서울시는 자치 구청장의 정당한 법적 행위까지 민감하게 대응하며 노원구를 압박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이 구청장이 준비했던 브리핑에는 “제2금융위기가 오자 서울시와 정부는 경기부양일환으로 강남편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북에도 이에 상응하는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건설(112층),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그린게이트웨이(114층),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국제컨벤션콤플렉스(121층), 한강르네상스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50~80층), 강남 - 도심간 직통지하철(12분대) 건설,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확정 및 임대주택 축소 검토,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및 양도세 감면 종부세 과세 완화 등의 굵직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강남편중 쏠림 기획개발”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즉 20년 이상으로 법에 정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최장 40년으로 조례에 정함으로써 사실상 강북권 재건축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
따라서 이구청장이 이번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초선의 이노근 구청장은 싸움꾼으로 불리며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과연 그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창하며 빼든 카드인 재건축 20년 완화 문제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구청장은 그간 여권대란, 복지분담비, 공동세,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을 개선하는 데 광역이나 중앙정부 조차하기 힘든 일들을 앞장서 관철시키는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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