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지난 29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치콘 격상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워치콘 2단계의 경우 국익에 뚜렷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지난 1999년 서해 연평해전 때도 발령된 적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8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워치콘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은)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해안포나 실크원 같은 미사일에 의해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연평해전의 경우 함대함 전투였는데 현재 아군과의 함정 성능차가 커져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와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타격이 필요하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 개념이라는 것이 국제법상으로 논란의 여지도 많고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다”며 “북한이 아군 함정을 선제공격 할 경우에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1031명의 우리측 직원들이 인질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해 “간단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이고, 그 다음이 개성공단에 연간 들어가는 연간 4천만불 정도의 외화가 핵무기 등 무기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모로 우리한테 유용한 틀이 바로 한미연합사 체제”라며 재검토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 같이 북한과의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는 향후 몇 년 동안의 경우가 중요한데 이때 (전작권 환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