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북한 제재 필요”

    정치 / 문수호 / 2009-06-01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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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강력한 힘이 평화를 담보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정세에 대해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담보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침공을 즉각 격퇴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반격으로 그 인근 공격기지를 분쇄해야 한다”며 무력에는 더 큰 무력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북한이 지난번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할 것을 예상, 새로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금까지와 같이 종이호랑이로 끝나선 결코 안 된다”며 “금융이나 무역제재 조치는 물론 무력제재 조치를 포함한 가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분명하게 정해 두어야 한다”며 발사 후에 대책마련에 고심할 것이 아니라 미리 국제사회와 확실하게 보조를 맞춰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성공으로 현재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깨진 상태”라며 “한미전시작전 통제권의 이양시기를 연기하고 작전권 이양 자체와 연합사 해체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라며 백령도나 연평도의 일시적인 점령 행위 같은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적 침공 등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격으로 맞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핵우산 확보를 위해서는 선언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남북간의 대치 문제, 북핵과 관련된 도발 위험성은 어느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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