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 ‘쇄신’의 구호가 요란하다.
당 지도부는 물론, ‘민본21’ 등 소장파와 자칭 ‘원조 소장파’라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쇄신특위, 공성진-정두언 의원과 같은 친이 핵심 세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쇄신’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쇄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씁쓸하기 그지없다.
실제 지금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쇄신’의 목소리는 조기전당대회 개최와 지도부 개편 쪽으로 집약되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잇따라 참패하고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하자 “더 이상 ‘관리형 대표’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특히 원희룡 쇄신특위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현상유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거부할 경우 쇄신특위 활동을 즉시 종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심지어 소장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이에 응할 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쇄신’이 아니라, 단지 보기 좋은 ‘꽃단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설사 박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았다고 해도 추락한 한나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마땅히 당헌.당규에 따라 ‘불도저’로 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법부는 이미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식에서 “이쪽저쪽서 많이 흔들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감히 검찰 총장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청원 친박 연대 대표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친박연대는 지난 2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3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친박연대를 제외한 타 3당도 모두 선거자금으로 차입금, 차용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의 손길이 친박연대에만 뻗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원 재판부가 갑자기 바뀌며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으로 배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신 대법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하는 재판개입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면 입법부는 어떤가.
이건 사법부보다 더 심하다.
실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마치 대통령의 ‘딸랑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 관련법 등 이른바 ‘MB 악법’에 대해 속전속결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지상명령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국민 여론이야 어떻든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당 대표를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쇄신’이 아니다. 진짜 ‘쇄신’은 현재의 혁신적인 당헌당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당.정.청을 분리해 당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제왕적 국정운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여당으로서 따끔하게 질책했다면 재.보궐선거의 잇따른 참패는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떠한가.
이른바 ‘쇄신책’이라며 ‘당청소통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나아가 ‘대통령직할체제’니 ‘강력한 단일지도체제’하면서 박 전 대표가 민주적으로 바꾼 당헌당규를 개악하려 들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쇄신’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데 있다. 즉 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만 당이 잘못된 불도저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진정 ‘쇄신’을 바란다면, 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게 맞다. 탈당요구에 불응할 경우, 출당조치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한나라당 ‘쇄신’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 방법을 ‘쏙’ 빼버리고, 그저 당 대표나 바꾸는 ‘꽃단장’ 같은 부차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쇄신’을 이룰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민본21’ 등 소장파와 자칭 ‘원조 소장파’라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쇄신특위, 공성진-정두언 의원과 같은 친이 핵심 세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쇄신’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쇄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씁쓸하기 그지없다.
실제 지금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쇄신’의 목소리는 조기전당대회 개최와 지도부 개편 쪽으로 집약되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잇따라 참패하고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하자 “더 이상 ‘관리형 대표’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특히 원희룡 쇄신특위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현상유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거부할 경우 쇄신특위 활동을 즉시 종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심지어 소장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이에 응할 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쇄신’이 아니라, 단지 보기 좋은 ‘꽃단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설사 박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았다고 해도 추락한 한나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마땅히 당헌.당규에 따라 ‘불도저’로 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법부는 이미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식에서 “이쪽저쪽서 많이 흔들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감히 검찰 총장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청원 친박 연대 대표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친박연대는 지난 2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3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친박연대를 제외한 타 3당도 모두 선거자금으로 차입금, 차용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의 손길이 친박연대에만 뻗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원 재판부가 갑자기 바뀌며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으로 배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신 대법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하는 재판개입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면 입법부는 어떤가.
이건 사법부보다 더 심하다.
실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마치 대통령의 ‘딸랑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 관련법 등 이른바 ‘MB 악법’에 대해 속전속결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지상명령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국민 여론이야 어떻든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당 대표를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쇄신’이 아니다. 진짜 ‘쇄신’은 현재의 혁신적인 당헌당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당.정.청을 분리해 당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제왕적 국정운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여당으로서 따끔하게 질책했다면 재.보궐선거의 잇따른 참패는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떠한가.
이른바 ‘쇄신책’이라며 ‘당청소통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나아가 ‘대통령직할체제’니 ‘강력한 단일지도체제’하면서 박 전 대표가 민주적으로 바꾼 당헌당규를 개악하려 들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쇄신’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데 있다. 즉 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만 당이 잘못된 불도저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진정 ‘쇄신’을 바란다면, 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게 맞다. 탈당요구에 불응할 경우, 출당조치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한나라당 ‘쇄신’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 방법을 ‘쏙’ 빼버리고, 그저 당 대표나 바꾸는 ‘꽃단장’ 같은 부차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쇄신’을 이룰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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