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특별선언문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내무부 장관 강운태 의원이 야당 쪽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16일 정치권이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선 체감경기가 안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소득격차를 비롯해서 일자리 숫자 또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다”며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김 전 대통령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심해졌다’는 발언을 계기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소득분배가 나아졌다’고 반박하고 나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니계수는 0.3만 벌어지면 걱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0.325에 달하고 있고, 또 상위 20% 계층이 하위보다도 무려 소득이 6.2배나 높다”며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경우 물론 복지비의 절대액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재정 중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2.7%에서 작년에 21.5%로 크게 낮아지고 있고, 중산층의 숫자가 3년 전에 비해서 128만 가구 줄었고, 거기에 비해 저소득층은 역시 3년 전에 비해 한 80만 가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절대빈곤층의 숫자가 금년에만 적게는 98만명, 많게는 120만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라며 “청와대와 한승수 총리는 이런 통계를 알고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고 복지비 절대액이 조금 늘어난 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IMF 환란 이후에 빈부격차가 늘었던 것이 점점 꺾이는 추세로 가서 이제 빈부격차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솔직하게 통계를 얘기하면서 ‘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것과 ‘이 정부 들어서 완화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대기업, 수도권, 개발경제 중심으로 성장이 되다 보면 못사는 사람도 소득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그 많은 감세혜택을 줬지만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 게 없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부 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세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영세자 영업자, 구멍가게 하는 동네 슈퍼마켓 등, 또 어려운 농어민들에게도 당연히 줘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꾸어야한다”며 “전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