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문제 등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업이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의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25일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기존 노인복지시설 주변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주변으로 확대하고,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쿨존 보급이후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4년 2만2226건에서 2008년 1만7847건으로 현저히 줄었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4년 1만8359건에서 2008년 2만3012건으로 크게 증가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실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주변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정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한 구역당 최대 2억여원까지 소요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실제 노인보호구역을 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유 의원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구조나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이용 및 통행이 집중되는 시설 주변으로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실버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분들의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