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472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추진된 국가통합지위무선통신망(TRS)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통신체계로 대응한다는 계획 하에 2004년부터 총 3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TRS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지위무선통신망 사업 재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경제성은 편익비용비율(BCR)이 0.75에 불과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DI 조사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국가통합망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3076억으로써, 우리나라에서 2003~2007년간 발생했던 연평균 재난 피해규모는 2조5911억원, 인적피해는 8437억원 쯤으로 추산할 때 앞으로 10년간 편익비용비율은 0.75에 불과하다.

또한 TRS 사업의 주무관청이 소방방재청의 사업추진 의지도 부족해 TRS 사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인 재난대응업무지침(SOP)을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SOP를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맞게 수정한다고 해도 편익비용비율은 0.84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방재청은 사업 추진 당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TRS-TETRA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기관간 공동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TRS 이기종간 통신방식, 특정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의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스스로 실효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장 의원은 “이번 재조사에서의 0.75라는 점수는 2004년 사업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받았던 17.72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결국 정책집행 능력도 없는 소방방재청이 주축이 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원화된 국가재난통신망을 추진하겠다던 몽상적인 계획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를 재정립하여 국가 위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이은재, 장제원 의원, 세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초 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잘못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엄중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