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라는데 해고의 자유가 해법이라니 참 황당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일 심각한 오진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MB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꿈을 아예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노동부 장관이 팔짱 끼고 대책은 국회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고 비꼬았다.

노 대변인은 대통령의 ‘노동유연성’ 발언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 편에 크게 경도 돼도 너무 심하게 경도됐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실업대란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포이즌 필’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변인은 “명분은 투자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부자 챙기는 데는 속도전이다.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1/10이라도 가져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역설했다.

최근 국제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MB정권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인권위원장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를 결심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은 서민의 고통은 나몰라하고 오직 부자만 챙기는 재벌공화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겨울공화국, 균형발전은 아예 거부하는 서울공화국”이라며 대통령의 사죄와 국정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