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김기환 심의관은 지난 주 일본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실무협의에 대해 “FTA 교섭재개와 관련한 양국의 환경 평가, 그리고 상호 추진과제에 관한 것을 논의했다”라며 “양측 모두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측은 가능한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서 실질문제를 협의해 나가고자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한 번 FTA 교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되는 환경조성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는 우선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가 없이는 의미 있는 시장 개방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국내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했다”며 “산업협력, 농수산물시장개방, 정부조달분야 등 우리 관심사항에 대해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측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품소재 중소기업 협력을 소개했다”라며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측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FTA협정을 맺을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등에서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도 “더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민간상거래가 관행으로 업계 전반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의 시장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여러 가지 공신력도 높아지고 이익도 수반된다”라며 “우리 업계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도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일본과의 FTA 체결 과제에 대해 “우선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은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하고 우리로서는 일본의 투자를 좀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한 기술협력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면서 “우선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다. 양국간 어려운 현안이나 국민감정이 분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FTA가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질관계의 안정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