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대표를 대표성 있는 지도부로”

    정치 / 고하승 / 2009-07-07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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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의원, 당 쇄신위 활동 높이 평가
    한나라당 내 개혁소장파 모임인 ‘민본21’소속 권영진 의원은 7일 쇄신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대표성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쇄신위 초기에는 여러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논의를 거쳐 최종 쇄신안을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본21’소속으로 ‘민본 21’은 당내의 비공식적 모임으로 선명한 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쇄신위는 당의 공식기구로 선명성보다는 당내 공감대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권 의원은 “청와대와 당지도부가 쇄신안을 잘 수용해서 여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동안 보였던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모습으로는 국민 힘을 하나로 모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기틀을 닦는 수 없다”며 “쇄신위 안에 국민통합과 서민 삶을 보살피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쇄신위 요구가 잘 수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권 의원은 “쇄신안을 큰 틀에서 보면 당청 수평적 관계를 통해 오히려 집권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것을 위해 관리형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성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쇄신위 안에 대해 “후퇴했다”는 당내 일각의 혹평에 대해 “당 공식기구로서의 한계를 가진 쇄신위에게 선명성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며 “지금의 쇄신위 안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집권여당을 포함한 제 집권세력의 안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권의원은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움직임과 관련, “지금으로선 비정규직 법이나 미디어 법으로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과제라고 할지라도 내홍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경계하느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결국 잠복되던 국정쇄신과 당 쇄신 문제가 다시 분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욕구가 갈등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 이전에 청와대와 당지도부가 쇄신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당내 계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천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늘 유권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특정 소수 지도부 눈치나 보고, 당리당략을 쫓는 폐단의 정치가 반복돼 왔다”며 “그 이유는 공천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은 정치인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그것을 소수가 쥐고 있으면 그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당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쇄신안은 국민중심의 정치, 계파 초월한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당장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부터 쇄신위에서 만든 공천제도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야만 친이-친박이 갈라져있는 당도 화합하는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쇄신 문제와 관련,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바뀐다’라는 것은 정책과 철학, 생각이 바뀌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그런 생각과 정책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있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개편에서 중도실용의 철학과 서민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으로 대거 포진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 법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법”이라며 “왜냐하면 그 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민해야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와 리만사태가 불러온 국제금융위기, 조문정국의 여파 속에서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른 정치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했다”며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우리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이 깊이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그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각도와 국민의 생존권 지킨다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법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직권상정 처리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권 의원은 유예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법 자체를 시행하는 것으로는 비정규직의 마지막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권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면 우리의 진의와 무관하게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 있고, 이것이 다른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노동계를 포함한 국민 동의하에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2년동안 유예해놓은 법”이라며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책임전가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태도를 나무랐다.

    그는 “작년 입법전쟁 동안 일관되게 여야 대화와 타협 주장하며 직권상정을 반대했던 한 사람”이라고 밝힌 후 “지난 3월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된 부분을 상황변경의 논리로 깨는 민주당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 예측 가능한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법 자체를 ‘재벌에게 방송을 맡긴다’, ‘방송장악 될 우려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치면 되지 ‘무조건 미디어법은 처리해줄 수 없다’, ‘포기하면 등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소수의 지지자를 위해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북부 르네상스’ 발표와 관련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함께 하는 반박성명을 주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먼저 “강남북 균형발전은 21세기 수도서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요체는 350만 동북부의 발전이 시금석과 같은 존재”라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18조 투입해서 동북부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건 대단히 고무적이고 환영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입만 열면 강남북 균형발전 말하면서 오 시장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시비하고 흠집 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반박성명을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이 실행계획을 만들고 추진단을 만들어 일할 공무원들이 움직이겠느냐”며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구청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야를 떠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이제는 힘을 모아야하고 그 계획에 대해 보완점이 필요하면 이를 채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이를 흠집내는 건 국민을 위한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의원은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될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그를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어 주목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과 친박 친이 등 당내 계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지가 고려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해 그에게 출마 여부를 묻자 “개인적으로는 시당위원장이나 당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시당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집권여당 된 이후 이명박 정부와 당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고, 한나라당 당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상황인데다가 내년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당은 내년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시당위원장 직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권 의원은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화합, 당원사기를 진작시키는 일, 그리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초석을 닦는 일을 해야 하는 시당위원장은 우선 사심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재선이나 3선 의원 중에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심을 버릴 수 있는 분이 나서서 당원의 선택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것(시당위원장)을 또 다른 당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추대해달라거나 나서는 사람의 생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변화와 화합의 밀알이 된다는 심정으로 저라도 경선전에 뛰어들어 당원들에게 당의 변화와 쇄신, 당원들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울시당을 만들자고 호소해야하는 것 아닌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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