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술, 담배에 대한 죄악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술, 담배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술, 담배 증세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술, 담배 증세와 더불어 서민 증세라고 비판 받고 있는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소위 서민 증세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원 투명성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모든 수단을 포함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서민, 농어민,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