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미FTA 복사판이 될지도”
이상민, “철저한 검증과 대책 필요”

정부가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를 성사시키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기대감과 더불어 이른바 ‘독소조항’ 포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4일 한-EU FTA 타결과 관련, “한-EU FTA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밀실 협상이고,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미FTA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에 보장한 최혜국대우를 우리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EU가 포기할 리 없다. 역진방지 조항도 마찬가지다”며 “국가투자자중재제도(ISD)도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EU집행위가 ISD관련 협상권이 없기 때문이지 최종 서명문항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에서 불평등조약을 맺고 나는 EU인들도 우리에게 불평등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앞으로 중국, 일본도 비슷한 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가 양국의 비준동의를 받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국회가 한미FTA를 선비준한다면 한-EU FTA에 독소조항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한-EU FTA 특위’를 설치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FTA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FTA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정책성명을 통해 “국익에 부합한지, 졸속이 아닌지, 철저한 검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국책연구기관은 한-EU FTA 타결로 국내 총생산이 단기 2%, 장기 3% 성장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고, 정부는 긍정적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국익과 피해분야 대책수립 등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이 곧바로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비준에 앞서 피해산업의 지원 대책 수립이 필수요건이다.

이 의장은 “농축산업은 국책연구소 기준으로 67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통신, 환경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은 2~5년간 유예됐지만, 그 이후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피해산업의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분야의 재평가와 대책 수립을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 ▲정부의 농축 산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안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회피 노력 등 같은 지원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장의 주장이다.

이 의장은 “한미FTA와 달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하고, 공공서비스 개방으로 인한 위험성도 커졌다”며 “이에 따라 유럽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낮은 공공서비스 부분, 특히 환경 및 통신 분양의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