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당초 환경부가 통보한 2012년 4대강 예측수질 결과 중, 일부 구간의 수치를 조작해 수질개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통보한 ‘12년 낙동강 남강중권역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예측수질 수치 3.0과 TP(총인) 예측수질 수치 0.120을 추진본부가 자의적으로 각각 3.1, 0.130으로 조작했다.

이 경우 수질개선 목표치를 원래 수치로 대입하면, 현재 3급수인 진주 남강권역은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수질이 여전히 3급수에 머물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다.

당초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치를 ‘2012년 4대강 66개 중권역 중 58개 중권역의 수질을 2등급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좋은 물 88%)’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좋은 물 88%’ 달성을 위해 필요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증가할 것을 우려, 남강중권역 예측 수질을 조작해 수질개선 목표치를 86%(66개 중권역 중 57곳 좋은물 달성)로 하향조정 했다.

이에 따라 약 2조원의 사업비가 감소하지만 진주 남강중권역은 정비사업 후에도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신뢰를 밑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할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과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이 일상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수질개선 효과 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