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지금 개헌론은 20세기형 권력구조개헌론”
제헌 61주년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개헌논의를 정식으로 공론화했지만 각 정당마다 입장차가 달라 쉽게 진행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현 정세와 맞물려 가지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탄생한 87년 제9차 개헌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 지평을 여는 21세기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공식 제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개헌 제의와 함께 ▲시대 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 등 3가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정당들의 반응이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전에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 대학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어낼 연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가 기능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장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의장 현안 바꾸기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회의장의 권위와 독립성, 중립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구조의 대개조와 국정운영 혁신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헌론은 이러한 국가구조개헌과는 관계없이 20세기형 헌법의 틀 속에서 권력구조를 손대는 권력구조개헌론이다”고 지적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라는 것.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구조 자체의 대개조가 필요한 지금 20세기형 국가구조의 틀 속에 갇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데 매달리는 권력구조 개헌론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옹졸한 생각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화된 연방제하에서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은 지방과의 관계, 연방 상하원과의 관계에서 분권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논의 개시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국회가 각종 악법 강행통과시비로 대치상황을 빚고 잇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로 정상적인 국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의 개헌논의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정상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할 때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논의를 들고 나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집권여당 일각의 개헌논의 촉발은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를 개헌 국면으로 물타기 하여 본질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극에 달해 있는 이 때 이색적인 개헌논의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제헌 61주년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개헌논의를 정식으로 공론화했지만 각 정당마다 입장차가 달라 쉽게 진행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현 정세와 맞물려 가지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탄생한 87년 제9차 개헌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 지평을 여는 21세기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공식 제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개헌 제의와 함께 ▲시대 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 등 3가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정당들의 반응이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전에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 대학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어낼 연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가 기능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장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의장 현안 바꾸기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회의장의 권위와 독립성, 중립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구조의 대개조와 국정운영 혁신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헌론은 이러한 국가구조개헌과는 관계없이 20세기형 헌법의 틀 속에서 권력구조를 손대는 권력구조개헌론이다”고 지적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라는 것.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구조 자체의 대개조가 필요한 지금 20세기형 국가구조의 틀 속에 갇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데 매달리는 권력구조 개헌론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옹졸한 생각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화된 연방제하에서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은 지방과의 관계, 연방 상하원과의 관계에서 분권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논의 개시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국회가 각종 악법 강행통과시비로 대치상황을 빚고 잇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로 정상적인 국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의 개헌논의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정상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할 때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논의를 들고 나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집권여당 일각의 개헌논의 촉발은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를 개헌 국면으로 물타기 하여 본질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극에 달해 있는 이 때 이색적인 개헌논의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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