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의 초등학교 무료급식예산 전액삭감 조치와 관련, “김상곤 교육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략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앞선 2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킨 바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달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어려운 400여개 학교의 무료급식예산으로 171억원을 상정했지만 도교육위원회에서 반액으로 삭감한 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나머지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버렸다.

현재 도교육청 급식예산은 2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도의회의 결정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복으로 보고 있다.

전체 경기도 의원 117명 중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고 있어 이같은 정치적 행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급식비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과천, 성남, 포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1100만 경기도민들의 예산복원 기대를 무시한 처사이다. 한나라당 경기도 의원들은 차상위계층만 무료급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학교현장에서 돈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사실, 생활이 어려워 공짜 점심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반대한다기보다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공약을 발목잡고 내년선거에서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 눈칫밥 안 먹게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