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민의 ‘녹색생활’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21차 라디오연설을 계기로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동시 병행이 특징이다”며 “이전 산업시대는 경제가 되면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었지만 녹색성장을 통해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감축목표로 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절대량으로 볼 때 2005년 대비 2020년 8% 증가, 또는 2005년 상태로 동결, 그 다음으로 2020년에 4% 감소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목표치 제시가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런 감축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2005년을 기준으로 지금 상태로 두면 2020년에 얼마만큼 될 것인가 예상치를 추정하게 된다”며 “그 예상치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기업체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과거추세를 견주어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았느냐, 또 좀 더 목표수치에 대해 통 큰 결단을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산업계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입 시기와 시행방법에 있어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가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맞춤형으로 갈 것”이라면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국내 경쟁력을 충분히 국가적 경쟁력을 감안하고 한편으로는 국제협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에 대해 가치의 조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는 따로 법을 정해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조한 것과 관련, 에너지 절약을 위해 원가보다 낮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KW당 가격은 달러 기준 9센트 정도로, 제일 높은 덴마크 40센트, 독일 26센트, 일본 17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독일이나 일본이 0.04%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간 증가율이 2.73%로 외국보다 40배에서 50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높은 연간 증가율이)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에너지 가격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유념하고, 에너지 효율을 좀 더 자극한다는 점에서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에 관해 얻어지는 재원은 에너지 인프라에 재투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서머타임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일찍 퇴근하게 되면 가정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많이 착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