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 것과 관련,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대통령 말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경축사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에 따르면 현재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 반해 상반기 의료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미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30만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예산 보유 요구액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는 4대강 사업에 8조6000억원을 쏟아 붓기 위해 다른 분야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중 도로철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철도 예산도 80%나 삭감된 상태이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2조2500억원이나 삭감돼 교육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2차 예산이 필수적인데 교과부는 대학생 등록금 예산을 3600억이나 삭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 최고위는 “대통령 따로 각 부처 따로 가는지, 대통령의 말이 말잔치용인지, 정부가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